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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HOME  >  협의회 소식  >  공지사항  
 
 
작성일 : 21-05-26 16:59
[공지] 비대면 강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261  




비대면 강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





 

1. 관련근거


    가. 저작권법 제136조(벌칙)


   나. 원격수업 운영 시행세칙 제9조(저작권)



2. 배경


(사)한국상담전공대학원협의회는 코로나19 로 인하여 「제29회 2021년 상반기 학술세미나」를 비대면 강의로 시행합니다. 


이와 관련하여 강사가 비대면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, PPT 등 각종 자료는 강사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 


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. 


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강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3. 유의사항


가. 비대면 학술세미나 강의 자료 또는 영상을 신청자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(출력물의 경우), 전송(파일 업로드)하는 


     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
나. 강의 자료를 신청자 외에 구글 클래스룸, 줌, 기타매체, 아이디, 비밀번호, 강의코드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를 해서는 


     안됩니다.


다. 동영상 등 강의 자료를 외부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저작권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강의 자료를


     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 공개하는  행위를 행서는 안됩니다.


 [저작권법]


 제136조(벌칙)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 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 


 병과할 수 있다.


 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


   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 2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









 
   
 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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